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0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1호, 2023.10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 11월 6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임신관련 검사] 누-570 요임신반응검사란 다음에 누-575 혈액임신반응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검체 검사료
		[임신관련 검사]
누-575	D5750	혈액임신반응검사[일반면역검사](정성) Blood Pregnancy Test	18.00

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나-761-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-761-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나-799-1 내시경 세척·소독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		[내시경]
나-761-2	E7613	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	818.97
		주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
나-799-1	EA010	내시경 세척·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	143.32
		주 : 나-706, 나-759가, 나-759-1, 나-761, 나761-1, 나761-2, 나-762, 나-763, 나-764, 나-765, 나-766, 나-767, 나-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·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일반생검] 나-854 내시경하생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		[일반생검]
나-854		내시경하생검 Endoscopic Biopsy
		주：1. 내시경 「주3」에 따라 산정한다.
		2. 나-761-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및 나-761-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에서 내시경하생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

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신경계기능검사] 노-715 족부수분검사[소요재료 포함]란 다음에 노-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(영문판), 노-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(영문판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		제3절 기능 검사료
		[신경계기능검사]
노-716	FZ716	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(영문판) The Alberta Infant Motor Scale(AIMS)
노-717	FZ717	영아기 운동능력 검사(영문판) The test of Infant Motor Performance(TIMP)

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-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 다음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-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[맞춤형 재료대 포함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		제9장 처치 및 수술료
혁신-4	TZ003	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[맞춤형 재료대 포함]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3D Printing-Breast Surgical Guide
		주: 유방보존술(자-713 유방절제술 나. 악성(1) 부분절제-(가)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및 (나)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은 것)이 필요한 환자 중 단발성 종양에 한하여 산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			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			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제2장 검사료			제2장 검사료
제1절 검체 검사료			제1절 검체 검사료
[임신관련 검사]			[임신관련 검사]
<신설>	<신설>		누-575 D5750	혈액임신반응검사[일반면역검사](정성) Blood Pregnancy Test
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			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[내시경]			[내시경]
<신설>	<신설>		나-761-2 E7613	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818.97점
	<신설>			주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
나-799-1 EA010	내시경 세척·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...143.32점		나-799-1 EA010	내시경 세척·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...143.32점
	주 : 나-706, 나-759가, 나-759-1, 나-761, 나761-1, <신설>, 나-762, 나-763, 나-764, 나-765, 나-766, 나-767, 나-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·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.			주 : 나-706, 나-759가, 나-759-1, 나-761, 나761-1, 나761-2, 나-762, 나-763, 나-764, 나-765, 나-766, 나-767, 나-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·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.
[일반생검]			[일반생검]
나-854	내시경하생검 Endoscopic Biopsy		나-854	내시경하생검 Endoscopic Biopsy
	주：1. 내시경 「주3」에 따라 산정한다.			주：1. 내시경 「주3」에 따라 산정한다.
	2. 나-761-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<신설>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			2. 나-761-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및 나-761-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에서 내시경하생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			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
제2장 검사료			제2장 검사료
제3절 기능 검사료			제3절 기능 검사료
[신경계기능검사]			[신경계기능검사]
<신설>		<신설>	노-716 FZ716	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(영문판) The Alberta Infant Motor Scale(AIMS)
<신설>		<신설>	노-717 FZ717	영아기 운동능력 검사(영문판) The test of Infant Motor Performance(TIMP)
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			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			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
제9장 처치 및 수술료			제9장 처치 및 수술료
<신설>		<신설>	혁신-4 TZ003	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[맞춤형 재료대 포함]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3D Printing-Breast Surgical Guide
		<신설>		주: 유방보존술(자-713 유방절제술 나. 악성(1) 부분절제-(가)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및 (나)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은 것)이 필요한 환자 중 단발성 종양에 한하여 산정한다.